법령 같은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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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구고등법원 1990.07.25 선고 89구1279 판결
 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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